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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뜻

구상권이란 뜻 정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지난 3웡 특히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서 일요일 단체 예배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말예매 금지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
이라며 행정명령 위반시 강경한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구상권뜻

신천지 때문에 단체 감염이 확산되다 이제야 조금 조용해질려고 하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단체 확진자는 물론 은혜의 교회등 주말 예배로 인해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력한 조치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구상권의 정확한 뜻을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을겁니다
청구했다고 하니 아마 배상과 관련있을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뜻을 몰라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구상권의 뜻을 한번더 정리하자면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 원을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물린 경우로는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1987)과 관련해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경찰관계자에 배상책임에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말예배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물적인적 배상을 다 청구하겠다는 말인데요
왜이렇게 교회는 주말예배를 포기 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난리인데도 말을 안 듣는걸까요?
이렇게 하지말라고 했는데 결국 또 하면 정부 탓 하고 나라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야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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