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가구소득하위80프로 기준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가구소득하위80프로 기준

 

 

3기 신도시와 현 문재인 정부 임기, 주택공급 계획 및 부동산 전망

최근에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도 주고 일반 가정에도 주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지급 기준의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금액,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기준

 

 

먼저 확정된 기준을 설명드리면,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세대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현재는 담당 부처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세부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인데요

서서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이 되는 거죠. TF 측 설명은 "1차 지원금 때, 세대주한테 일괄 지급하면서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못한 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1차 지원금처럼 세대주에게 나갑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기준 누가받나? 총정리

소득 하위 80프로 기준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확한 정부의 가구소득 하위 80프로 기준은 이달말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줬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첫 번째 기준이 되는데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도 선정과 지급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최종 확정이 되면

한 3주 정도 작업을 거쳐서 하위 80% 수준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건보료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 전달인 5월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하위 80% 수준은 중위소득 180%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걸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지금 나오는 그래픽처럼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입니다.

세전 소득이 이것보다 많으면 이번엔 재난지원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으로 단순하게 자르면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죠.

그래서 정부가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번에 지급하는 게 선별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급을 안 해주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득으로만 뚝 잘라놓으면 소득은 없는데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들, 자산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유한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사람들은 이 지원금 대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작년에 전 국민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만들어 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봤을 때 공시가 15억 원 정도가 되고

시가로는 약 21억 원짜리 집을 말합니다.

이 가격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지원금 못 받으시는 겁니다.

또 금융소득 기준은 연 1.5% 예금에 모두 돈을 넣어뒀다고 가정을 하면 13억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기준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가족들은 지원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됩니다.

1인당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씩 더 줍니다.

1인 가구면 10만 원을, 4인 가구면 40만 원을 더 받는 셈이죠. 하위 80%가 받는 국민지원금을은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와 비슷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는 불가능하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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