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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12/7부터, 불법촬영물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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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스토리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21년 12월 7일

 

적용 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추후 적용 예정)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검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도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자가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 조치도 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필터링 기술이 불완전한 탓에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이 된 사례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이나 고양이 사진 등 불법촬영과는 관련없는

사진이 카카오톡에서 검열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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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그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국내 포털,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87개 사업자가 여기 포함.

카카오의 경우 오픈채팅 중 그룹채팅방에만 적용된다. 일반채팅이나 1대 1 오픈 채팅방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필터링되는 불법촬영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 그것의 변형물이다. 앞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 공유된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입력할 경우 검색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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