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화천대유 대장동 논란 정리 (이낙연 경선 후보) 최태원 여동생 대법관 검찰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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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초기 비용 351억 원을 지원한 인물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 파악됐다.

최 이사장 측은 자신이 화천대유가 아닌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화천대유 등 대장동 사업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킨앤파트너스-최 이사장' 사이의 금전거래를 추적해 보면, 최 이사장이 화천대유 존재와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투자한 정황이 엿보인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중심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및 경영 고문·자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여러 법조 유명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법조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씨와의 친분이 계약체결의 배경이라며 의혹 확산에 선을 긋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사·재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이들도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화천대유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핵심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특혜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성남시민들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의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장동 개발이익이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대장동 원주민 일부가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토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중 68%(4040억원)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돌아갔다. 이들이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화천대유 1%, 천화동인 1~7호 6%다. 반면 우선주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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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이 이어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물러났다. 그는 이날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10개월 보수 전액(약 1억 5000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부담스러움을 느껴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배드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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