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10월 한전 전기요금 인상)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10월 한전 전기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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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10월 한전 전기요금 인상)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 ’20년말 확정된 평가편람에 따라 ’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실적부진기관(미흡(D)등급)이하 → 기관장 1명 해임건의, 3명 경고                                 + 18개기관 경영개선계획 제출

-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 재무성과 비중 강화 등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 기획재정부는 ’22.6.20.(월) 14:00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금번 평가는 ’20년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임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하여,

 

     * 평가단장 : 공기업(박춘섭 충북대 교수), 준정부기관(김완희 가천대 교수),
감사(배근호 동의대 교수)

 

   -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였음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기관별 실사 진행

 

 ㅇ 금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함 

 

   -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하여 점수집계 등 평가과정에서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평가검증위원회**가 확인

 

       * 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사 경력자 및 회계사로 구성

      ** 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과거 평가단장 경력 민간전문가 참여

 

   -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평가결과 발표전에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실시

 

2. ’21년도 평가의 특징

 

□ 금번 평가는 ’20.12월에 이미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 경영실적 평가인 만큼,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

 

 ㅇ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

 

 ㅇ ’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을 강화*하여 평가

 

     * 윤리경영지표 세부평가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ㅇ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

 

 ㅇ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를 평가

 

    * (예)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소외계층 심리 상담 지원 등

 

 ㅇ ’20년에 이어 ’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하였음

 

3. 경영실적 평가결과

 

(1)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되었음

 

(단위 : 개, %)

구 분		기관수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21년 도	공기업	36개	1(2.8)	8(22.2)	9(25.0)	13(36.1)	4(11.1)	1(2.8)
	준정부기관	57개	-	10(17.5)	22(38.6)	17(29.8)	6(10.5)	2(3.5)
	강소형	37개	-	5(13.5)	17(45.9)	10(27.0)	5(13.5)	-
	합 계	130개	1(0.8)	23(17.7)	48(36.9)	40(30.8)	15(11.5)	3(2.3)
’20년도		131개	-	23(17.6)	49(37.4)	40(30.5)	17(13.0)	2(1.5)

 

 ㅇ 전반적으로 양호등급 이상(S·A·B) 및 미흡등급 이하(D·E) 기관수·비율 등 등급분포는 전년과 유사하였음

 

     * 평가단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함

 

 

(2)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되었음

 

< 등급별･유형별 평가결과 >

(단위 : 개, %)

구 분		기관수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21년도	공기업	29개	-	4(13.8)	16(55.2)	8(27.6)	1(3.4)	-
	준정부기관	34개	-	2(5.9)	18(52.9)	12(35.3)	2(5.9)	-
	합 계	63개	-	6(9.5)	34(54.0)	20(31.7)	3(4.8)	-
‘20년도		59개	-	7(11.9)	27(45.8)	21(35.6)	4(6.8)	-

 

4.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인사상 조치)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함

 

 ① (기관장 해임건의)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건의

 

      * 대상기관 : (E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나머지 7개 기관은 ’21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旣임기만료 등으로 해임대상에서 제외

        ▪E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2년연속 D등급: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실적부진기관)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중대재해 발생기관)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 1개 기관(한국농어촌공사)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경고조치 제외

 

 ④ (감사평가 부진기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개선계획 제출)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기획재정부･주무부처)하기로 함

 

 ㅇ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임

 

     *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

 

□ (성과급 지급)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

 

 ㅇ (기관평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 = 종합 50% + 경영관리 25% + 주요사업 25%

 

 ㅇ (감사평가)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

(단위: %)

구 분	기관장(기본연봉 대비)					상임이사･감사(기본연봉 대비)					직원*(월기본급 대비)
	S	A	B	C	D,E	S	A	B	C	D,E	S	A	B	C	D,E
공기업	100	80	60	40	0	80	60	48	32	0	250	200	150	100	0
	100 ~ 0					80 ~ 0					250 ~ 0
준정부기관	60	48	36	24	0	60	48	36	24	0	100	80	60	40	0
	60 ~ 0					60 ~ 0					100 ~ 0

       * 舊정부투자기관(‘83～’06) 직원 : (S) 300% (A) 240% (B) 180% (C) 120% (D･E) 0%

 

 

□ (추가 조치)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그 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조치함

 

 ㅇ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함

 

    * 한전(연결) 영업이익 추이(조원): (‘20년) 4.1 (‘21년) △5.9 (‘22.1분기) △7.8

 

   **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총 10개社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

 

 ㅇ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 아울러 ’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하여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함

 

    *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5.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

 

□ 기획재정부는 금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

 

 ①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

 

  - 우선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하여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

 

  - 재무성과 지표(5점)도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

 

  -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

 

 ②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 추진

 

    *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의 대부분이 ’18년도에 설정된 이후 4년 경과

      → 현재 주요사업 지표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중

 

  -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內에서 기관유형을 세분화(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하여 세부유형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

 

 ③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 경영평가내용에 정부정책권고사항 일몰제 도입 운영 등 검토

 

 ④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

 

    * 예) 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

 

   -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

 

□ 금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7~8월)

 

 ㅇ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23년도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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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