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 보상금액 (정책자금대출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 보상금액

 

정책자금대출 금리 연3.8% 최대 1억원 생계자금지원 신청방법 대상 자격 근로자 대상 한도(신용불

 

1인가구 고소득 무자녀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이달중순부터 생애최초 가능 청약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보상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 소기업 기준

⇒ 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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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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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며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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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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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 이-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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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 페이를 통하시거나, 유선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판단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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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기업의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나눠집니다.

▶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 3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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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자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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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액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을 통해 다시 산정가능합니다. 이 금액마저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절차, 지원금액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하한액 10만 원

상한액 10만 원

​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

조건

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백만 원

⑵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⑶ 2019년 영업 이익률 10%

⑷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

⑸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⑹ 보정률 80%

​

8월 손실 보상금 = ｛(⑴-⑵) × (⑶+⑷)｝× ⑸ × ⑹

= ｛(200 - 150) × (0.10 + 0.25)｝× 28 × 0.8

= 3,920,000원

​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편하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신속 보상을 활용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속 보상은 서류 증빙의 부담을 없앴으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인가구 고소득 무자녀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이달중순부터 생애최초 가능 청약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일: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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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신청일: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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