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이란? 뜻 자동차 보험과 차이점 정리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이란? 뜻 자동차 보험과 차이점 정리 (+민식이법)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

• 운전자 의무 가입o
• 타인 곧 대인 대물에 대한 신체적 민사적 책임 보장

 

 

운전자보험

• 운전자 의무 가입 x
•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12대 중과실 형사적 책임 보장

  

   

   

'운전자보험' 보장내용(특약)

운전자 보험은 필수 특약과 선택적 특약이 있습니다

필수 특약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의 반드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선택적 특약은 사고가 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할 수도,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에 대한 겁니다

 

필수특약

• 변호사 선임 비용
• 운전자 벌금
• 재물피해에 대한 대물 벌금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합의금)
• 자동차 보상 치료비

선택적 특약

• 교통사고 치료비
• 상해 사고 입원비
• 골절, 깁스, 화상 진단비
•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
• 도난이나 절도로 인한 피해 보상

 

'운전자보험'의 중요성

 

 

운전자 보험은 12댇 중과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만으로는 12대 중과실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 20km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차 고정장치 위반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운전자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이며 가장 불합리한 사고는 아마 민식이법과 관련된 사고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운전자의 책임이 되며 벌금을 낼 돈이 없을 경우

징역까지 가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해서 벌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죠

 

민식이법을 정확히 알아야하는 점은 민사상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보험만 들었다면 민식이법에 대한 대처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운전자 보험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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