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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6월 통과 예정 (유급, 무급, 근로수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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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석가탄신일을 보냈습니다.

이 후 하반기에는 평일 빨간날이 없는 공휴일이 없는 나날인데요.

우리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체공휴일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마 이 법안은 6월내 추천될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대체휴일제도)이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의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대체휴일제(도)’라고 합니다. 대체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현재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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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휴일

대체휴일제가 확대 추진되는 것은 올해 남은 공휴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5월 19일 석가탄신일이 지나고 나면 추석까지 이른바 평일에 쉴 수 있는 빨간날(공휴일)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고 있어 사실상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6~12월 중에는 평일에 쉴 수 있는 공휴일 다운 공휴일이 없습니다.

*2021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

: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2021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

: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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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추진 법안 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은 지난 10일, 현재의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체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위 법안대로 개정된다면

 ▲신정(1월 1일) ▲설날(전날, 설 당일, 다음날 등 3일)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전날, 추석 당일, 다음날 등 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법안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은?

해당 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한 것으로 회사원 등 민간부분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에 의한 휴식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개정 법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부문도 단계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는 여전히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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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인 엘비루셈 공모주 청약 일정을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엘비세미콘의 자회사 엘비루셈 6월 첫 공모주 청약 기대  엘비루셈은 LG와 라피스반도체가 합작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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