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시작, 사용처 지자체마다 제각각 혼선

4일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약 28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지만 지급 수단별로 사용처가 달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전국적으로 사용처가 동일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마다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선불카드만이라도 사용처를 같게 해달라며 정리에 나섰는데요. 행안부는 이날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들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들에 "선불카드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불카드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는 지자체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동일한 사용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들에 사용처를 통일해줄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수단별로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선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9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13개사),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인데 사용처를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시군의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정하면서 도민 사이에서는 "내가 가는 매장이 연매출 10억원 이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일일이 사용 가능한 매장인지 물어봐야 하느냐" 등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만일 경기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고수하면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하는 도민과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도민 간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도민의 불편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요청 공문이 온 건 맞는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 지원된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가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 도내 시군을 비롯해 행안부와 원만히 협의해서 도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를 지급 수단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업종 범위는 보건복지부의 아동 돌봄 쿠폰 기준을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동네마트를 비롯해 주유소, 정육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소매점과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판매점, 클린카드 적용 업종(유흥·위생·레저·사행)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면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광역·기초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전체 현금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283만여 가구에 대해 총 1조2902억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행안부는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오류 검증과 당사자 확인을 통해 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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