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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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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 금년 상반기 旣 추진사항 > | ||
|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➂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➂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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