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무슨날인가? 이승만 부정선거

1960년 4월, 한국에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시민들이 항거해 일어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끝낸 민주주의 시민 혁명.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시민들이 항거하여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엄밀히 따지면 2.28 학생민주의거와 3.15 부정선거로 인한 시위가 4.19의 서막입니다.

 

한국전쟁이 휴전 협정한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1960년에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요구는 적어도 5년 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는 기초적인 생계로 연명하는 매우 가난한 이들이 많은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민주시위가 가능했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의 하야와 더불어 4.19는 주도세력인 학생들에 의해 혁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도 그에 동조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4.19를 절대왕정의 구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에 비유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4.19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해체한 민주적 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4.19가 혁명이었음은 국민의 상식으로 정착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혁명의 뜻이 무엇인지는 심각하게 논의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4.19는 한국의 역사에서 일반 대중이 봉기하여 정권을 쓰러뜨린 최초의 사건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일반 백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소수의 양반신분만이 조정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 받았을 뿐.
한국인들이 정치적 주권자로 성립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성립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국민이 봉기하여 정부를 타도한 것이 4.19인데 이런 일은 한국사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후 4.19는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승화되어 갔습니다.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조직적인 혁명이 아니었고 민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명 결과 권력은 야당인 민주당에게로 돌아갔고 반공보수가 아직까지 당내의 정책이었던 민주당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면 내각 때 경찰 내 발포 책임자에게 무죄 선고를 하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0주년을 맞은 19일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보훈처 주최로 서울 강북구 소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며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을 목표로 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4·19혁명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정신을 세계인과 함께 계승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라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19 정신' 계승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어제의 경험이 오늘과 미래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4·19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기 위해 민주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왔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9 혁명유공자 쉰한 분을 새롭게 포상했고, 오늘 다섯 분의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다"며 "이곳 국립4·19민주묘지는 민주주의의 성지다.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다.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60주년의 의미에 걸맞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