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90%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최근 당정에서 확정된 가운데, 재논의 중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 80% 이하가 아닌 90% 이하로 올리자라는 의견으로 다시금 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처음 소득하위 70%가 거론되었지만, 24일에는 '소득 하위 80% 이하' 선별 지급으로 최종가닥을 잡더니 오늘은 다시 '소득하위 90% 이하'로 거론되고 있어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금액까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90% , 80% 기준 조회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6월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열리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최종 조율을 거쳐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현재 여당과 정부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여당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 소득기준을 기존 하위 70%에서 하위 80% 또는 90% 선으로 높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을 놓고도 앞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던 재난지원금 상한선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한 기준을 없애고 가구원 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 역시도 종전 최대 500만원보다 인상해 최대 600만원을 넘어 700만원 선까지 책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90%, 80% 기준 조회
소득하위 90% = 기준 중위소득 300%
소득하위 80% = 기준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구분지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득하위 70% 이하 지급이였으며, 중위소득은 150% 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4인 가구 기준의 소득하위 90%를 보면 14,628,870원 입니다.
- 2021년 소득하위 90% 기준 (세전)
- 1인가구 5,483,493원
- 2인가구 9,264,237원
- 3인가구 11,951,850원
- 4인가구 14,628,870원
- 5인가구 17,272,119원
- 6인가구 19,885,809원
- 2021년 소득하위 80% 기준 (세전)
- 1인가구 3,655,662원
- 2인가구 6,176,158원
- 3인가구 7,967,900원
- 4인가구 9,752,580원
- 5인가구 11,514,746원
- 6인가구 13,257,206원
지난 소득하위 80%에 비해해 이미 지급선을 보면 많이 높아진 것이고, 차라리 전국민을 다 주는게 오히려 불만을 사지 않을 절충안일지도 모릅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을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중위소득 80% 기준 또는 90% 기준에 대한 모의 계산을 아래에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계산기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지급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25만원, 그리고 4인가족 기준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 가구에게 125만원, 6인이상은 15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후 9월쯤으로 지급 시기를 예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름 휴가철 때로 당겨질 수 있게끔 조율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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