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지급시기 지원금액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지급시기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자격 금액 총정리(소상공인 대출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5차재난지원금 지급범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종확정안은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을 국민 88%에 1인당25만원씩 지급하는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소득자를 12%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방안이며 선별기준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졌습니다.
1인가구 기준 연 5000만원 이상소득이라면 이번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및 4인가구 기준은 높은선으로 기준이 잡힐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정확한 기준이 제시될듯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 역시 늘어났습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1조 5000억원 ~ 1조 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의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은 2차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다음달 말 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

이번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은 국민 88%기준입니다. 맞벌이와 홑벌이가구 기준이 다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1인가구를 더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홑벌이가구 기준

• 1인가구 – 5000만원이하
• 2인가구 – 6671만원
• 3인가구 – 8605만원
• 4인가구 – 1억532만원
• 5인가구 – 1억2436만원

맞벌이가구 기준

• 2인가구 – 8605만원
• 3인가구 – 1억532만원
• 4인가구 – 1억2436만원
• 5인가구 – 1억4317만원

기존안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이 지급됩니다.

일반국민 ·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정부는 30조원 초반대 규모의 추경을 통해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마련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까지 현금성 지원금 세 종류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피해지원 5차재난지원금
• 상생소비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반 국민에게 돈을 줘 소비를 진작하려는 취지의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버팀목자금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정도, 규모, 업종등에 따라 차증 지원될 전망입니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카드캐시백으로 2분기보다 3%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후 연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지출대상이되며 법인카드는 제외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환급 주요 내용

 

 

• 추진방안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8월 이후 월별 3%이상 증가분에 대해 매월 10%를 캐시백 포인트로 환급
• 지급대상 – 만14세이상 카드 보유 국민 4231만명
• 지급제한 – 법인카드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차량구입비등 제한
• 지급한도 – 1인당 30만원이며 월별 10만원 한도
• 시행기간 – 3개월 시행후 연장 여부 검토
• 총사업비 – 1조원 예상중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올해 빠른 경기 회복세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힐 전망입니다. 이를 이용해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30조원 초반대로 다음달 추경이 통과후 8-9월쯤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피해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보상금은 역대 최고액으로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지금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100만원~9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정리 (소득 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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