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3차차등지급신청지급시기 자격 대상 연매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방법 자격 대상 연매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정리 최소 600만원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방법 바로가기

 

 

이번이 마지막 지급이 될까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거리두기는 해제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정부가 앞세우고 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하기도 한 상황이죠.

하루 수십만에 달하는 확진자 수가 이제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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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 [경제, 비지니스/금융 정보] - 정부지원 대출 승인률 높은곳 햇살론 금리 한도 상향 (소상공인 융자대출 외)

 

 

코로나19는 국가 지정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됩니다.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방역조치 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같은 지원제도 역시, 1급 감염병 상황에서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 지원금인

지원금의 이름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경우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됐습니다.

 애초 약속했던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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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3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5월 30일, 바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데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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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 이번 손실보전의 경우  1, 2차 방역지원금 때와 다른 기준을 적용

•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게 수익 감소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 판단

• • 업종별 전체 매출 통계, 업체 규모별 통계 등을 바탕으로 1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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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별 매출 감소율을 적용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산출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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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지급 대상이 추려졌으며 안내 문자를 받는대로 신청하면 되는 심플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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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 2차 지급 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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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예결위에 속한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의 지원물량에 대하여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규모를 추정하였다고 설명] 이렇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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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원금 받은 업체 중에서 수입이 감소한 업체들을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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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전에 다양한 지원금 제도들은 대부분 수입 감소를 따져서 주는 것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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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1, 2차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수입이 줄지 않은 분들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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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매출 2억 미만 / 2~4억 / 4억 이상 구간으로 분류하고 매출감소율 40% 미만 / 40~60% / 60% 이상으로 구분하여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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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은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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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첫날, 둘째날은 대부분 홀짝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이신 분들이 첫날, 짝수는 둘째 날 진행할 것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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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외에는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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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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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양한 자영업자 혜택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눈 여겨 보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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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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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정권에서 역대 최고 규모라고 자꾸 자랑합니다만, 사실 공약으로 내세운 1000만원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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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대표님들은 보상금을 많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계시던데, 이번에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산 증액이 전체적으로 1조원 가량 늘어난 셈이어서 큰 금액을 기대하진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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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보정율이 90%로 올라가고, 최저금액이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이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보전금을 합쳐서 전체 700~800만원 수령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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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기 어려운 대출, 융자가 아니라 이번엔 정말 좋은 융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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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대환자금은 거의 없었는데,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7조원 가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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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에도 저금리 자금을 대폭 늘릴 예정이므로(2~3)조원 은행말고 정부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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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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