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스타 장영아 대표 호날두 노쇼 민사소송 결과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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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던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호날두 노쇼 소송은 모두 승소하였고, 3건 모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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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난번 공지에서 '환불 부분에 관하여 더페스타 법률대리인에 연락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라고 하였고, 더페스타 대리인 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현실적인 환불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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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주식회사 더페스타는 현재 폐업·부도 상태입니다.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아직 해산되지는 않았으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보유한 재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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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가장 유효한 강제집행 절차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압류하고 그 계좌에 있는 잔액으로 승소 금액을 변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회사 더페스타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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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유체동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동산·동산 경매도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원고(채권자)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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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가 주식회사 더페스타 또는 그 대표자였던 장영아씨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장영아씨 등을 형사적으로 처벌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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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페스타 명의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티켓구매자들의 피해보전을 하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이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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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집단소송의 큰 획을 그었고 나름의 역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후 집행이 불가능한 일은 부지기수이나, 피해가 일반 국민 다수에게 발생하였던 집단소송에서는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보장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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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 분야에서 상당히 뒤쳐져있는 우리 사법시스템이 향후 집단소송을 활성화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법무사무소 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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