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법정구속 2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족 등에 대해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는 ‘민식이법’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유튜버 A씨는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다', '민식이 엄마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륜관계'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A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3월, 5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사실이 아닌 영상을 여러차례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각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진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A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11만명에 달했지만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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