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300만원 2차 자격 대상 지급시기 추경통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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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꽃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 역시 3월 대선 앞 여야 힘겨루기에 향방에 따라
전망이 나뉠 예상입니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16조900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및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습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 지원됩니다.
여야는 방역 지원에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한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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