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예상 민주당 승리시 검찰개혁 속도 낼 것

4·15 총선에서 여야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 드느냐에 따라 문재인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이 걸려 있습니다.

2022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선거 레이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여론 추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최소 국회 과반 의석(151석)이 돼 향후 일반법안·예산안 처리 등에서 '야당 패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투표함을 열었을 때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되거나 민주당에 근접한 의석수를 획득하면 문재인 정권은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고 차기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압승할 경우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선전이 점쳐지는 가운데 '얼마만큼' 승리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압승 지표는 범여권 '180석' 확보 여부.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은 쟁점 법안을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쾌속 처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문재인정부는 사실상 독주가 가능해지는데요.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범여권의 단일대오도 크게 강화할 전망이라 철저한 '야당 패싱'이 가능해지는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 3개 정당이 단합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7명) 중 여당 몫으로 배정된 2명은 물론 야당 몫으로 배정된 2명 가운데 1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권이 공수처장 임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합당 등 야권이 승리할 경우
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승리하면 문재인 정권은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당이 원내 1당으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줄줄이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통합당이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공수처는 오는 7월 문을 열기도 전에 좌초되거나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총선 직후 시작될 코로나19 2차 추경 논의도 야당 입김이 강하게 반영돼 합의를 도출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검찰개혁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정책을 입법화하며 대선 정국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야권 내 차기 대권잠룡 간 신경전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과반을 확보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선가도를 계속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팽팽한 균형을 이룰 경우
개표 결과 여야가 팽팽한 균형을 갖게 되면 정당별 이합집산이 분주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손을 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팽팽한 균형'이란 여당 지도부 입장에선 사실상의 패배나 마찬가지인데요.
여태껏 정부·여당이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동력 삼아 국정을 끌어왔다면, 총선 결과가 이를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기 때문.

당장 지도부를 겨냥해 '이해찬 책임론'이 일고 조기 전당대회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에도 여론조사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새누리당(122석)과 민주당(123석)은 비등한 의석수 균형을 이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선 다음날 전원 사퇴했습니다.
야권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기 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다면 정국이 자주 경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