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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누구인지,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들을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하위 80%

 

 

6월 24일에 정부와 민주당은 협의를 통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80%로 정하였다. 애초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를 고수한 가운데 이번 당정 협의에서 결정이 났다.

참고로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를 말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소득하위 80%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원)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그 외 5인 가족은 11,514,746원, 6인 가족은 13,257,206원이며, 이 기준보다 소득을 적게 번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프리랜서

현재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동안 선별지급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었다.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1~4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

먼저, 전국민 지급이 되었던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을 받았다.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지원금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하여 1차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급방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종 패키지'를 언급한 것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더라도, 소득하위 80% 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사례를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금

또한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을 언급하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 추진 의지를 계속 나타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항상 현금성이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새로운 지급방식도 등장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개념인데, 최대 한도가 5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 협의 중이다. 이 방식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시기

 

 

그러면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간격을 살펴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비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1차부터 4차까지 그 간격이 대략 3~4개월 정도였다. 1차만 전 국민 지급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선별지원이었다. 따라서 7~8월 정도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두고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쯤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MBC 뉴스에 따르면 추석 아닌 '여름 휴가철'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2차 추경은 언제?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아마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재난지원금과 추경의 관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재원과 추경은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현재까지 3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경을 재원으로 마련하였다. 5차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7월 중 2차 추경 편성

민주당이 2차 추경 편성을 7~8월 중 마무리해 8~9월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출처 : 뉴스1)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국민 지급(소득하위 80%)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1차 때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4차 때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었다.

신용카드 사

새롭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전국민 지급

보편지급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하다.

선별지급

선별지급으로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특고·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전북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최근 전라북도는 6월 말에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보편지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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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 예상되는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요약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여전히 보편 VS 선별 지원이 논의 중이며,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방향이 잡힌 가운데, 만약 하위 70%에게만 지급 된다면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확한 것은 7월에 있을 2차 추경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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