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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건보료 조회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가구소득 하위 8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6일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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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및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25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가구당 한도 없음)

가구원 수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인데, 7월 중에 태어나는 자녀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가 늘어난 만큼 재난지원금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다음달 24일 급여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맞벌이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인가구 24만7000원, 3인가구30만8300원, 4인가구 38만200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인가구 27만1400원, 3인가구 34만2000원, 4인가구 42만3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8300원 이하여야하며,

외벌이 가구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인가구 20만1000원, 3인가구 27만1400원, 4인가구 34만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외벌이)

 

1인 가구

1인 가구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 14만 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입니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2020년도분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다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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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대상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받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는다고 합니다.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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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가 20~22억원(공시지가 15억원)이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해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와

예금 기준 13억원(금리 연 1.5% 가정시) 초과 보유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만 해당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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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납부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지역보험료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는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The건강보험 어플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The건강보험 어플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하니 제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관할지사는 어디인지 적혀있습니다.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 조회는 상단 조회 부분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이신 분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를,

지역가입자이신 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를 선택해준 후,

조회기간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해주면 해당 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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