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Q&A 지급대상 제외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총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Q&A 지급대상 제외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방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보료

 

당정이 19일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체 예산은 3조2천500억원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가구소득하위80프로 기준 (상생 국민지원금)

 

 다음은 중기부가 발표한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지급되나.

▲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을 고려해 내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

▲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

 

-- 방역 조치의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 집합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 경영위기업종 관련 세부 사항은 내달 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방역 조치는 언제 내려진 것을 의미하나.

▲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은 언제 이뤄지나.

▲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손실보상 예산은 얼마나 되나.

▲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천34억원 증액된 1조263억원으로 확정됐다.

 

--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예산도 있는데 언제 지급되나.

▲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이 내달 중에 공급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되는데 전체 지원 규모는 1조2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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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는 얼마나 지원되나.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가 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2천만원이다. 또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1년차 0%, 2~5년차는 0.6%였는데 앞으로는 1~2년차 0%, 3~5년차는 0.4%로 낮아진다.

--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시 지원은.

▲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

▲ 5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애초 내달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연말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업도 지속되나.

▲ 이번 추경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발행된다. 오는 10~11월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이 적용돼 판매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가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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