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40%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외 가계대책 질문 답변, dsr규제란? 뜻

분할상환대출 확대 필요성 및 의의는?

✅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구조 비중이 낮습니다.

※ 국가별 주담대(한국은 전세대출 포함) 분할상환 대출비중(‘19년, %):

(한국)52.6 (영국)92.1 (독일)89.0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



✅ 특히, 거치식/일시상환 위주의 대출관행은 가계부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급증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중입니다. 실례로, 전체 가계부채 항목중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합니다.

* 가계부채 잔액(조원) : (‘16년말)1,184.0 → (’21.9월말)1,613.4조원(+36.3%)

은행권 개별주담대 잔액(조원) : (‘16년말)276.2 → (’21.9월말)269.4조원(△0.2%)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7월부터 다음 세가지 요건 충족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중입니다.

① 별도의 거치기간 없음

②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최장 10년) 구조

③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



✅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 DSR 산정시 실제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하여 일시상환 신용대출(산정만기 5년)에 비해 대출취급 가능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주단위DSR 산정 사례

※2022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1억 5천만원, 만기 10년, 2.8%)을 이용중인 연소득 8천만원 차주가 신용대출(6천만원, 3.5%)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가요?

✅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세대출 잔액 : (2016년말) 36.0조원 → (2021년 9월말) 155.9조원

다만, 올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 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Dsr 규제란? 내년 1월 대출 2억 이상 dsr 40% 적용(신용대출, 카드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기타대출

✅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세대출 잔액 : (2016년말) 36.0조원 → (2021년 9월말) 155.9조원

다만, 올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 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Dsr 규제란? 내년 1월 대출 2억 이상 dsr 40% 적용(신용대출, 카드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기타대출) - https://jongy0644.tistory.com/m/entry/Dsr-%EA%B7%9C%EC%A0%9C%EB%9E%80-%EB%82%B4%EB%85%84-1%EC%9B%94-%EB%8C%80%EC%B6%9C-2%EC%96%B5-%EC%9D%B4%EC%83%81-dsr-40-%EC%A0%81%EC%9A%A9%EC%8B%A0%EC%9A%A9%EB%8C%80%EC%B6%9C-%EC%B9%B4%EB%93%9C%EB%A1%A0-%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8B%B4%EB%B3%B4%EB%8C%80%EC%B6%9C-%EA%B8%B0%ED%83%80%EB%8C%80%EC%B6%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