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자격 자영업자 정부지원 대출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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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물가상승,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빚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조정 예상은 전체 30조원 규모로 이루어지며 아래에서 지원내용, 자격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요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의 대출부실 차주, 부실우려 차주입니다. 지원 대상의 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그 즉시 추심 중단 계획이며 채무는 장기 또는 분할상환으로 상환 일정과 조건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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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를 중단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 및 조건을 조정합니다. 고금리에 따른 상환 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가 조정되며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과감한 원금 감면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상담 전화를 이용 후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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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형평성 논란

새출발기금 도입이 금융권 반발과 형평성 불만으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작 한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놓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약 25만명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 신용불량자는 약 11만명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집계로 올해 2분기 기준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총 332만명 가운데 전체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8%에 해당하며 원금 탕감 대상자는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중 3%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리스트

2022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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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촉진자금

​- 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4%

- 한도 : 1억원 이내

- 기간 : 총 5년 지원(2년 거치 /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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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자금

- 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인

- 금리 : 정책자금 + 0.0~0.6%

- 한도 : 7천만원 이내

- 기간 : 총 5년 지원(2년거치 /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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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초기자금

- 대상 :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 교육 12시간 수료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0.6%

- 한도 : 7천만원 이내

- 기간 : 총 5년 (2년거치 /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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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가장 지원금

- 대상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인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_ 0.5~0.6%

- 한도 : 7천만원 이내

- 기간 : 총 5년 지원(2년 거치 /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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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전환자금

- 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내 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인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

- 한도 : 1억원 이내

- 기간 : 총 5년 지원 (2년거치 /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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