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지급대상 소득 하위 80프로 기준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입니다.
6월 24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위소득 80% 지급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는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90%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절충안이 모아지는가 하더니, 민주당 안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놓고 대선 이슈로까지 판이 커지면서 당ㆍ정 간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양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볼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
소득 하위와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 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소득 하위 80%는 ?
기준중위소득 200%를 확인하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세전 금액 9,752,580원입니다. 9,752,580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80%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2020년 기준 작년기준으로 지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1인가구 기준- 3,655,662
2인가구 기준- 6,176.158
3인가구 기준- 7,967,900
4인가구 기준- 9,752,580
5인가구 기준- 11,514,746
6인가구 기준- 13,257,206
현재 1인당 25만원 소득하위 80%가 유력하지만,
7월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80%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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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보장
지급시기는 9월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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