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금액,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금액,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죠.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3조원으로 결정되며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합의가 됐습니다.

상위 20%는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카드사용액 캐쉬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사실상 전국민지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르면 8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상생소비지원금 그리고 각 지자체별 지원금 상황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감소가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약 113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전 최대 지원금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이 증액된 금액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조율중이지만 추가로 지급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계 소득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약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5차 재난지원금을 인당 최대 35~4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금액, 신청방법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보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갈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25~30만원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0년 5월 첫 재난지원금인 1차때 부터 4차 때까지 간격이 3~4개월 정도 였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4차 지급 3~4개월 후 인 7~8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에 추석 연휴(내수진작효과)가 있기때문에 늦어도 추석인 9월 중순 전까지는 지급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논의 했던 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안에 따라 1인당 25~30만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약 10만원) 예상됩니다.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서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 캐쉬백 형태로 지급됩니다. 매월 10만원씩 1인당 총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5차 지급대상 소득 하위 80프로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이란?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득하위 80%,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쉬백) 등 신청하는 곳이 상이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신청 전용 사이트가 오픈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신청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4차 지원금때와 같이 담당 부처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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