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세액공제? 기부하지 마세요.

3월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거기에 고액자산가는 어떻게 배제 할건지 많은 의문을 둔 채 합의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며칠젘 전국민으로 확대됐죠
많은 분들이 기부도 생각하고 있는걸로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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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대한 제 의견은 기부하지 말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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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지급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부하는 의사로 간주하는데요.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좋게 보면 좋은 의도지만 나쁘게 보면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둔 건 이해하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지원금을 정해진 시간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부로 간주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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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이유로 기부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부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부를 한다면 정말 혜택없는 기부가 되는데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비환급성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으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근로자 1858만명 중 과세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숫자는 10명 중 4명이 면제자 이기 때문에 기부를 해도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제자는 '4인 가족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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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목적은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지요.
모든 국민들 전부가 힘든 상황이고 그에 따른 경중은 다르지만 전국민이 받는 것은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사지 못했던 것을 구매하거나 평소보다 더 구매를 하거나 목적에 맞게 더욱 더 소비를 하는게 현재로서는 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부는 이번 경제활성화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며
소비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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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부된 금액이 위와​ 같은 곳에 쓰이고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시 생각해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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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는 고액자산가들은 세금을 더 내는데 고액자산가들에게 기부를 유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생각한 위와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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