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조건 대상 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조건 대상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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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왜그럴까?

올 10월 시작하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2022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채권을 금융 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시행 계획은 8월 중 금융 당국에서 은행 등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세부 절차를 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한 뒤 9월 하순 경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에 반영하며, 10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기금 집행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부실 차주로 분류돼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값)의 60~80% 수준에서 원금 조정을 받게 됩니다.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취약 차주에 한해선 90%의 원금 감면이 지원됩니다.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새출발기금의 원금 조정률을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값)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주택 등 보유한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 것.

부채 금액보다 비싼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하더라도 부실 차주로서 새출발기금 이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한도

 

지원 한도 역시 당초 25억원으로 논의됐으나, 15억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처음에는 채무한도를 법인 개인회생과 동일한 최대 25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대상 채무 한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한 최대 15억원으로 채무 한도를 정했습니다.

​2022 소상공인 대출 새출발기금 신청

 

2022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캠코 홈페이지 혹은 국민 행복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며, 혹시나, 온라인 신청이 아닌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자산 관리 공사나 서민 금융 진흥원으로 예약 후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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