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추경, 총선 다음날 공무원 인건비 연가보상비 삭감

정부가 총선 다음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불과 6일 전 공무원 인건비 삭감설이 나왔을 때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총선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다음날인 16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는데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7조 6000억원을 빚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을 삭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끌어다 쓰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41.2%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조 6000억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을 세출 사업 삭감으로 마련 예정입니다.

 가장 큰 사업비 삭감 분야는 9047억원가량 줄어드는 국방비입니다.

 F35A 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이지스함(1000억원) 등 무기 도입에 필요한 분할 납부 일정을 늦추거나 계약 일정을 바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과 해외봉사단 사업 등에서도 2677억원을 깎을 예정입니다.

 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2700억원)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242억원)도 동원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외국환평형기금에 빌려주는 공공자금기금 규모를 2조 8000억원 축소해 이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투자 기금이 한꺼번에 유입·유출되는 데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조성되는 자금인데요.

 이 밖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 2000억원을 마련합니다.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환율 비상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 쓰면 향후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1.2%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3.4%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IMF가 올해 실질성장률을 -1.2%로 전망한 만큼 경상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인데요.

 공무원이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 재원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6952억원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도 코로나19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연가보상비 전액을 줄여 3953억원, 공무원 채용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해 인건비 2999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일정한 연가일수를 급여로 보상하는 것인데

 정부는 휴가를 권장해 연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해 연가보상비 전액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연가보상비 삭감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연가보상비는 엄연히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부차적인 대가로서 애초에 사용자인 정부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다"며 "연가보상비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권리침해"라며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동을 지속할 경우 총력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ㄴ디ㅏ.

공무원 노조는 연가보상비 삭감이 하위직 공무원들(5급 미만)의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노조 측은 정부가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을 하면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일에도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같은 날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6일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 반발에 대해 일각에선 이기적인 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들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