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당선자들, 부산 사상구 장제원 당선 무효 논란

 

 

당선 축하를 받기엔 이른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거나 본인이 수사 대상자인 당선인들이 대거 있는데요.

공직선거법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인들은 단 몇백만원의 벌금형만 나와도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여당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황운하·한병도 당선인이 대상입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후보자 매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국회법상 의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면 퇴직해야 합니닼
야당엔 같은 달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장제원·송언석·곽상도 등 9명의 당선인이 그 대상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박범계·김병욱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인은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닼
공직선거법, 선진화법과는 다른 혐의라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소가 됐지만 총선에 나온 이들은 모두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무죄가 나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죄로 기운다면 벌금 액수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억울함을 주장했던 이재명(56) 경기지사는 항소심에서, 김경수(53) 경남지사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닼
20대 국회에서 당선인 중 최종적으로 7명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황 당선인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 그의 경쟁자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기현 울산시장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만큼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재판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 23명이 기소됐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통합당 보좌진 3명을 더하면 27명이다. 23명의 의원 중 21대 총선 당선인은 9명입니다.

선거 중 압수수색 받은 김영배 당선인
아직 기소는 안됐지만 수사를 받고있는 여당 소속 당선인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당선인은 부정경선 의혹으로 선거 기간 중 이례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거 전엔 정치적중립 논란을 우려해 수사를 자제하는 편인데
서울 광진을 고민정 당선인도 선관위가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두 당선인은 기소될 시 모두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됩니다.


기소된 이들의 선거 출마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심한데요.
당선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만큼 유권자의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이라 비판하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는 반론도 많습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을 뽑은 부산 사상구 구민들에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남의 자식 허물은 그렇게 지적하면서
본인 자식의 허물은 돌보지 못하는 국회의원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도 또 국회원에 당선되네요.

조국 전 장관의 자식 이야기를 들먹이며
“자식을 잘못키운 부모는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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