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뜻, 디폴트 미국주식 주가 전망은?

미국의 부채한도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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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나 셧다운 같은 기사가 보이면 보통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얘기했던 미국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고요. 

그러면 부채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투자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부채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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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란?

 

 

미국의 부채한도(debt limit)란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혜택,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하여 지출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빌린다고 하면 ‘누구에게,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재정증권(국채)’을 발행해 국민으로부터든 해외에서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그런 채권을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도를 정해놓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조달하지만, 개인은 카드사의 카드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다 카드사에 대한 빚이 되는 거죠. 

부채한도나 카드 한도나 한도에 다다르면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도를 증액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축소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만약 카드를 쓴 뒤 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정부도 비슷합니다. 만기 때 돈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집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만기가 돌아온 국채 상환을 위해 추가로 국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채한도가 꽉 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부는 재정증권(국채)을 발행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디폴트 시한(X date) 경고’를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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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법 역사

 

 

이런 부채한도를 법으로 정한 시기는 1917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명시된 한도 없이 의회 승인 아래 재무부의 채권 발행과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정부는 지출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채권 발행에 대해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부채한도를 정하고 재무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재량적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939년 의회는 모든 종류의 재정증권에 대한 한도를 정하면서 현대의 부채한도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죠.

첫 한도는 1940년에 49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부채한도는 90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죠. 현재 한도는 22조 달러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되면서 지금은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 부채가 약 28.5조 달러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디폴트 상태에 처하지 않으려면 부채한도를 28.5조 달러 이상으로 증액하거나 아니면 유예 기간을 더 늘리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옐런 재무부 장관은 한도마저 없애길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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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를 넘어서면?

 

 

부채한도 유예는 코로나로 인해 2019년 8월에 의결하여 2021년 7월 31일로 종료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부채한도가 6.5조 달러나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를 더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우선 미 재무부는 연준에 예치된 일반계정 자금(2021.6월 말 기준 8,500억 달러, 의회예산국 추산 7월 말 잔액은 4,500억 달러 수준)을 먼저 사용합니다. 이마저 소진 시에는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특별 조치 기간에는 정부의 주요 기금 세 곳에 재투자를 중단하거나 기금 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정부 저축계정 투자 기금(G Fund, Thrift Savings Plan Government Securities), 외환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sation Fund),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ling Find)입니다. (특별 조치 가용 예산은 약 3,6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마저도 다 쓰게 되면 미국 정부는 돈을 지불할 수 없는 디폴트 상태가 됩니다.

이날이 바로 X date(특별 조치 이후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이 도래하는 일자)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를 오는 10월 18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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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Date 셧다운

 

 

셧다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돈을 쓸 수 없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필수적'으로 간주하는 지출 항목들이 운영 중단되는 상황이죠. 

이 시기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무급 휴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연방 차입 및 지출(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등), 필수 국방 유지비 집행 등은 계속됩니다.

이와 달리 X date 이후엔 연방 정부가 모든 지출 능력을 상실합니다. 

셧다운 시기의 필수 지출마저도 X date 이후엔 지급을 할 수 없죠. 

미국의 연방 정부가 디폴트 상태가 되면? 

전 세계 경제는 혼돈 상태(자산가격과 달러 가치 급락, 신용위험 부상, 미 국채금리 급등)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의회의 부채한도 합의는 결국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 이들의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혼돈을 만든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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