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2.0 전략 발표(소재, 부품, 장비 산업) 5조 이상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11번째 경제 행보로 경기도 이천 소재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SK하이닉스를 방문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의 도약'을 내용으로 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기술 확보·유턴 및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와 추진 목표를 달성을 위한 총 4개의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SK하이닉스 방문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1년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 및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함인데요.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주요 품목의 확실한 공급 안정을 이룬 점을 발판으로 코로나19와 국가 간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변하는 상황을 맞아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방문은 '으라차차 소부장'을 주제로 소부장 테스트베드 협력 현장 방문, 소부장과 함께한 1년, 연대와 협력 협약식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테스트베드 산업현장 방문 때는 SK하이닉스의 분석·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3대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중인 중소․중견기업 연구원들이 장비를 시연하고, 개발 과정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최태원 SK회장이 '소재·부품·장비 도약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 방안'을 발표됐습니다.

성 장관은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과 관련해, '2.0전략'이 '1.0전략'과의 차이점에 대해 기존 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기존 수세적 정책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모여드는 세계적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공세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업계 국내 복귀 활성화 협약'과 '유미코아사의 이차전지 양극재 R&D센터 투자 확정 및 기술 협력', '램리서치사의 국내 소부장 기업 간 협력' 등 글로벌 첨단기업 국내 투자 관련 2건의 협약과 정부 그리고 정부·CEO 및 공급기업·협단체가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협약 등 총 4개의 협약입니다.

 

5조 이상 투자 한다.

정부가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100대 핵심전략과 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합니다.

또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강소기업·소부장 으뜸기업을 100개씩 선정해 지원한다.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유턴 활성화로 세계적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GVC)을 구축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α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 특히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추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첨단산업 세계공장화를 위해 빅3와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설계하고 기업 유턴을 포함, 100여 개 핵심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원확대, 구매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 비전을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강국도약’으로 세웠습니다.

3대 핵심전략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범부처 민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강력한 추진으로 잡았습니다.

 

■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정부는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빅3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연구개발(R&D) 전략과 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허장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해 지식재산(IP) R&D를 의무화하고 투자연계형 R&D 등 민간 기술투자 확대도 지원 예정입니다.

첨단제조를 뒷받침할 소프트파워도 강화하고 신소재개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재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70% 이상 단축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소부장 으뜸 기업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해외기업이 국내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다. 소부장 선진국에 4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예정이고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고 베트남·필리핀 등에 진출거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2천600억원 규모 무역보증 운영, 디지털 기술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세계적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해 세계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에 있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해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명확한 타깃을 설정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첨단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첨단형 158개 품목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합니다. 기존 계획입지 상 인센티브 외에 추가 인센티브, 규제 특례, 인프라 등 기업 맞춤형 혜택 부여를 위한 핀포인트 모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범부처·민관 공조체계 가동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와 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합니다.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수급대응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력 강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 간에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수요-공급기업 등 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적인 경제주체가 참여해 첨단산업 유치와 국내투자를 위해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술협력, 수요연계 등 산업생태계의 완결성과 건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협약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자산업계의 유턴 ▲해외첨단기업의 R&D센터 유치 ▲해외 첨단기업과 국내 기업 간 기술협력 등이 예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