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악플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 악플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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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명예훼손 즉 악플을 고소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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