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인데요.

 

전북 전주시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절벽에 직면해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 5만여명에게 52만여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542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이 포함됐으며 시의회를 통과한 지원금은 당초 전주시가 편성한 1인당 50만 원보다 2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52만7158원)에 맞춰 지원금을 높인 것인데요.

전주시 전체 예산이 2조 원가량이어서 국고 지원 없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사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은 다음 달 1인당 52만7000원을 받습니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3개월 이내에 전주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정부의 추경 지원자는 전주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다르지만, 재난 기본소득 또는 유사 형태의 지원책을 모색할 기세로

정치권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과 위기 직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4·15 총선을 앞두고 '핫이슈'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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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은 "돈이 남아도는 지자체는 없다. 다만 예산 사용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