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 얼마나 오를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총정리

1. 생애최초 특공 확대 및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특공을 확대하여 민영주택내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로 늘리는 방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1.5억 이하 100%, 1.5억 초과~3억원(수도권4억원)이하 50% 감면입니다.

확실히 특별공급에 큰 무게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를 노리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아껴가며 장만한 유주택 부부들은 아쉽습니다.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수요는 늘어나고 당첨자는 한정인 특별공급.
신혼부부들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신혼부부 조차도 소득요건 해당자와 비해당자, 로또당첨자와 비당첨자들의 희비가 갈립니다.
정책완화는 좋은것이니, 비록 경쟁률은 늘어나겠으나 해당된다면 잘 이용하는게 맞습니다.



3. 임대사업자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만 불가) 폐지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
4.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현행 종부세율 0.6%~3.2%를 1.2%~6%까지 모든 구간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 6%를 적용하였습니다.
확실히 다주택자 때리기가 맞으나, 버틸 재간이 있는 분들은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상승률과 세금상승률 비교시, 좋은집 한채나 1급지라면 가져가거나 증여가 답입니다.


5. 양도소득세
주택기준.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2년 이상 기본세율)
*규제지역 다주택 기본세율 + 20%(2주택) or 30%(3주택)

단기 투자시 이득금은 세금으로 징수되니, 투자자는 못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몇일전 뉴스를 통해 예상했던 결과이나, 세금 증세는 감수해야겠죠.
시장의 집값 상승이 예상됩니다.



6.취득세

2주택 1~3% → 8%
3주택 1~3% → 12%
법인과 4주택이상 12%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중인 건들로 적용여부 문의가 많을듯 한데요.
인상시기나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추후 정부나 행안부 발표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진입금지와 실수요자 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입니다.


총평

취득세 상향이 가장 눈에 띕니다.
특공에 해당사항없는 실수요자들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대책이든 대책 이후 거의 급매물들이 나옵니다.
유예기간으로 팔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으나, 다주택자들 매수는 막아놨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매도물량이 나올지언정 움켜지고 갈 확률이 상당수 일겁니다.
팔아도 남는게 없다면,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전세난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나타날것입니다.

아직 공급부족은 없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공급절벽은 최고점에 이르러, 전세난이 수도권 외곽까지 발생할텐데요.
전세가는 수도권 전체를 레벨업 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수요와 시세반등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엄청난 정책을 시행하로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더이상 투자를 금하고 실거주나 상급지 갈아타기를 원하는 분들은 현재가 기회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신축위주로의 접근은 10년을 내다봐도 좋은 투자처입니다.
오피나 상가, 빌딩 등 주택이외의 시장에 훈풍이 더해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