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일정 총정리 (건보료 확인방법 소득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일정 총정리 (건보료 확인방법 소득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방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보료

 

국회에서 무려 33조원 규모의 초대형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됩니다.

애초에 논의단계였던 5차 재난지원금이 29일 국회에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 되가면서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급대상 및 지급일정, 지급범위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지난 코로나 지원금 지급 규모를 보면 5차 지원금은 무려 33조원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할지 선별지급으로 할지 거듭된 논의끝에 결론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 되었는데요.

국회에서는 2차 추경안 협의후 기자회견에서 

추경안은 약 33조원 내외로 기전예산 3조원을 포함 총 규모가 36억원이 될거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16조원)

백신방역 보강(4조~5조원)

고용 민생안전 지원(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보강 (12조~13조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16조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상생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포함한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구성

 

여기에서 흔히 알려진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 국민지원금에 해당되며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분기 사용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한 경우 더 쓴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백신방역 보강(4조~5조원)

 

 

고용 민생안전 지원(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보강 (12조~13조원)

 

소득 하위 80% 기준은?

 

 

소득 기준은 소득분배지표 5분위를 기준으로 1~4분위까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10명중 8명까지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별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1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해보면 위와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 세전 약 365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대상자가 되겠죠?

만약 4인가구라면 부부소득을 합산하였을때 세전 975만원 이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따진다면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는 37만6159원

지역가입자는 41만6108원입니다.

 

지급금액은 현재 협의중이지만 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0만원

6인가구 120만원

지급 예상됩니다.

 

지급일정은 집단면역 달성 목표에 맞춰 9월경 지급하여 추석 연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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