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하위소득 10% 상위소득 90% 기준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이며,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추경 통과
그동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입장차 가운데 드디어 2차 추경이 7월 24일 새벽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전 국민 88%에게 25만원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증액되었고,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은 감액되었다.
2차 추경에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1인당 25만원
이번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당정 협의를 통하여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는 추가적이 혜택이 생겼다.
소득 하위 10%는 35만원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원을 더하여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추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은 최대 15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1차 때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4차 때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었다.
신용카드 사
새롭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소득하위 80%
보편지급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하다.
선별지급
선별지급으로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특고·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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