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대상(전국민? 선별지급?)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신청, 지급일 지원대상 기준 (이의신청 하는방법)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자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 이 상황에서

6차까지.... 곧 10차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정도네요.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좋다 보니...

결정된 이야기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신청, 지급일 지원대상 기준 (이의신청 하는방법)

6차 재난지원금 상황

 

6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원금 확대 요구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11월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이를 공식화하며 지급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많았으나 결국 정책위원장이 재원 마련이 불가능함을 알리며

이재명 후보도 한벌 물러섰는데요.

설을 앞두고 다시 6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지원금이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이 방역지원금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는 다시 6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하며

6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난지원금에 관련한 말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설 전까지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초과 세수를 확보하여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으로 사용하며, 대선 이후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새정부 출범 100일 동안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 2년간 두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2020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기준으로 전국민의 83%에게 지급했는데요.

지급기준이 가장 말이 많았습니다.

대상, 소득 등 여러가지죠.

그래서 논란이 없게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설 전까지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금액이 약 30조가 될 경우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예상됩니다.

추경의 규모에 따라 50만원-10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네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일부 국민을 배제할 경우 지급기준과 관련 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지난 11월, 더불어 민주당이 6차 재난지원금을 2022년 예산에 담아 1월쯤 지급하겠다는 언급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여야가 합의하면 설 전에 지급이 가능한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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