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나도 해당될까?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합니다.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합니다.

 정부는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으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세전)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입니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입니다.

 

 

소득 기준 확인 방법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ㆍ전월세보증금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받나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예: 제로페이)로 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줍니다.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쓰나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하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입니다ㅏ.

 

 

‘코로나 추경’ 혜택과 중복해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코로나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고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습니다.

 

예를들면,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라면 최소 188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과 코로나 추경에 포함한 돌봄 쿠폰 80만원(자녀 2명) 등입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 중위소득의 40%(소득 하위 25% 수준) 이하인 생계ㆍ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소비쿠폰(140만원)까지 더해 3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료비ㆍ복구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100만~300만원, 고용 유지 시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하위 40%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

직장인 기준 월 207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이) 한 달 2만6078원이면 하위 40%에 해당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계획이지만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 통과는 4월 말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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