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오늘 오전 소득 하위 70% 소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됐는데요.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제외

 

건강보험료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정한 이유

많은 수의 인원에게 신속하면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결정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별도 조사없이 간단히 조회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중간 정도의 소득이라는 뜻인데요.

100명이 있으면 50번째 소득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발표한 소득 하위 70%라 함은

앞서 얘기한 100명중 밑에서부터 70명이 해당되는 얘기죠.

이 하위 70명, 70%는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포함)의 0.0333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분위를 판단할 수 있는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에요.

 

 

 

 

얼마를 납부하면 하위 70%에 속할까요?

위 표의 2번째 행의 나와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에 0.03335을 곱하면 아래 표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 표 5인 기준 8,441,656원에 0.03335를 곱하면 281,529원이 나오네요.

 

 

물론 이 방법이 상세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건강보험료가 237,577원보다 낮다면 아마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될거에요.

자세하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료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 및 계산한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테이블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위에서 계산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차 추경 소득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하위 40%까지 확대되 3개월간 30%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감소한 걸 증빙하면 3개월 유예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3개월 납부기한 연장됩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취약계층 157만 가구에 대해 4~6월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단위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의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합니다.

​최근 소득이 줄거나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금 지원 규모"

국민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원 지급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정부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주들 꼭 신청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해당될까?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2020/04/02 - [정보공유, 생활정보]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하위 70% 기준? 상위 8% 컷오프 예상(고액자산가)

2020/04/01 - [일상]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주 발표한다. 합리적, 신속성 원칙

2020/04/03 - [정보공유, 생활정보] -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 지급기준 제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2020/04/06 - [정보공유, 꿀팁/알기쉬운 금융정보] - 코로나 가계 신용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한다.

2020/04/04 - [정보공유, 꿀팁/알기쉬운 금융정보]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