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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코로나 피해 보상 자영업자 영업손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 대상자라면 별도의 서류준비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6시 이전에 신청을 하였다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27일,28일 양일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약 62만명 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확인대상,이의신청 3단계에 걸쳐서 진행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 피해보상 자영업자 영업손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 한 약 80만개 업장이 지급대상이며, 약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10월27일 08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16시 이전에 신청을 한다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전체의 73.6% 1.3조원의 규모이며, 이미용업/목욕장업, 학원 순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시설의 평균 보상금액은 63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미용업/목욕장업이 63만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기준

 

편의점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1년 7월7일 -9월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행정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매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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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 확인보상,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절차를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27일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되며,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서류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청 및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속보상에 산정 된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되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확인보상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에서 산정 된 보상금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증빙 서류를 보완하여 이의신청 기간에 다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신속보상 신청은 첫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첫 3일간은 매일 4회에 걸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00시-07시 신청자는 당일 10시 지급, 07시~11시 신청자는 당일 14시 지급, 11시~16시 신청자는 당일 19시 지급, 16시~24시 신청자는 익일 새벽 3시 지급을 합니다.

개인의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면, 11월 3일 부터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청 손실보상 창구에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① 신속보상 보상금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지만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보상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은 10월27일 부터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 부터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해서 산정 된 보상금내역에도 동의를 하지 못한 다면, 증빙 서류를 보완하여 30일 이내에 한번 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 19년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 19년 영업이익율 + 19년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으로 산정합니다.

* 고정비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반영합니다.

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21년 7월7일 ~ 9월30일까지 지방자지단체가 방역조치 이행을 확인 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업종에 관계없이 80%로 일괄 적용합니다.

다만, 보상금은 최대 1억원 최하 10만원으로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27일부터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자세한 보상금 산정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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