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밸트 해제 반대, 정부는 공급 확대 필요, 그린벨트 뜻?

정부가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12·17 대책' '7·10 대책' 등 역대급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택 공급 확대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린벨트 뜻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합니다

정부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소식과 함께, 시장은 벌써 개발에 따른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는 모습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토지와 인근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입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왜 해제하려고 할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제시된 주택 공급 방안을 먼저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지 당장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이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임야, 전답 등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그린벨트 예상 해제 지역은?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면적은 149.13㎢로, 이 중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습니다.

이어 강동(8.17㎢)ㆍ강남(6.09㎢)ㆍ송파(2.63㎢)ㆍ강서구(18.91㎢) 순인데 이들 지역 중 노원(15.90㎢)ㆍ은평구(15.21㎢)ㆍ강북구(11.67㎢) 등은 대부분은 산으로 택지 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내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등이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들어 부쩍 그린벨트 토지는 물론 주변 아파트 단지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었는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땅주인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곳 그린벨트 토지는 평당(3.3㎡당) 1300만 원대를 호가하며 지난 하루, 이틀 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하는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미 환경·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성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그린벨트 해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되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단체도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세곡·우면·내곡·원지동 등지의 경우 2009~2010년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했는데, 현재 일대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보다 5배 가까이 뛴 상황입니다. 강남지구 세곡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가는 2억5000만 원(전용면적 59㎡)이었으나 현재 11억 원대를 호가합니다.

대규모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이 투기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본 우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