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기차 보조금 2025년까지 연장,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을까?

2년 후 끝날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이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부터는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한국형 뉴딜` 중 73조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의 밑그림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판매사들의 의무 사항으로 올해부터 시행한 의무판매비율(보급 목표제)은 `배출권`처럼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쳐 기업 부담도 덜어 줄 예정입니다.

오늘 `그린뉴딜`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환경보호와 성장`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담은 그린뉴딜의 상징성을 환경부와 산업부가 공동 발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급된 친환경차가 총 24만대인데 연간 26만대를 추가 공급해 2025년까지 133만대를 달성할 예정이며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미래차 보급 목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뉴딜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는 13조1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위해 2022년까지 미래차 보조금에 예산이 4조5000억원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에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증대를 위해 3년 더 연장하고 `그린뉴딜` 기간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는 2024년까지, 전기버스·전기화물차는 2025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소 화물차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구입 보조금이 시범 사업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소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2025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조금 축소 속도도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20만원으로 축소됐다. 내년에도 700만원 이상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회사에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제`가 시행 중이며 올해는 판매량의 15%가 목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 판매 의무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목표량을 채우고 남은 판매량은 탄소배출권처럼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크레디트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크레디트제를 도입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과 연계한 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배출권처럼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정부 계획대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가 133만대 보급되면 판매차 5대 중 1대(판매 비중 18.9%)는 친환경차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넷제로`(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상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는데요.

탄소 감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린뉴딜이 그간의 환경·기후 정책과는 다른 `성장` 정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299만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추진되는 그린뉴딜에는 총 74조4000억원이 투자되는데 정부는 총 65만90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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