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발표 백신패스 백시여권 차별인가? 우대인가? (얀센 부스터샷 추가접종) 질병관리청의 COOV 앱 백신접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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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백신 여권이나 백신 패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두 가지 악함 중에 덜 악한 쪽으로 가는 일처럼 보인다.”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쓰이는 질병관리청의 COOV 애플리케이션. 백신 패스 역할을 할 수 있다.

 

백신접종은 분명한 차이 하나를 만들어낸다.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면역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돼 면역을 획득한 이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극소수에 그쳐 그동안은 의미 있는 기준이 되지 못했다. 면역을 보유한 사람들의 비중은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점점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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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우대일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통행하고, 교류하고, 각종 방역 수칙에서 해방될 자유를 우선적으로 줄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일상을 회복하는 속도와 범위에 어디까지 차등을 둘 것인가? 그것은 어떤 효과와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낼까? 그리고 과연 옳은 방향일까?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백신 여권’이나 ‘백신 패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다만 찬성하든 반대하든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딜레마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백신접종의 윤리〉의 저자이자 ‘백신 패스’를 옹호하는 생명윤리학자 알베르토 주빌리니 박사는 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다. “(이 논쟁은) 두 가지 악함 중에 덜 악한 쪽으로 가는 일처럼 보인다.”

면역 획득에 비례해 개인에게 자유의 공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현대사회에서 나름의 정당성을 획득해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 등 특정 국가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황열병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일에 반박하는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유독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백신 여권’이나 ‘백신 패스’ 같은 우대 정책을 두고 여러 논쟁이 제기된다. 무엇 때문일까?

먼저 ‘백신 여권’의 개념과 현재를 살펴보자. 백신 여권, 백신 패스, 백신 패스포트, 백신 증명서, 백신 인증서 등 여러 단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정된 용어나 정의는 아직 없다(이 기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쓰이는 통행권을 ‘백신 여권’, 국내에서 이동이나 모임의 자유를 허용하는 형태의 증명서를 ‘백신 패스’라고 칭한다). ‘백신 여권’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게 해주는 백신접종 증명서’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백신 증명서’를 발행하는 나라도, 백신 접종자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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