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 뜻, 위안화 사상 최저

홍콩보안법이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로 통과됩니다.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례적입니다. 오늘 의결 절차가 끝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홍콩보안법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초안도 문제, 수정안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안을 보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수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행동'이 추가됐습니다.

초안이 '개인의 행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수정안은 이보다 넓은 범위의 '활동'까지 처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까지 폭력 시위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엮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위 도중 갑자기 폭력 시위로 변질할 수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수정안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 자치 영역을 직접 규율할 법안 제정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만든 뒤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제정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법 18조에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뿐이며 기본법을 어기는 것인데요.

 

 

미·중 힘겨루기 싸움으로 확대된 홍콩보안법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안으로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홍콩인권법을 바탕으로 홍콩 자치권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박탈하고, 관세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관리와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뭔가는 내용에 따라 미 중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미국은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파열음을 내는 와중에 홍콩보안법 문제까지 겹쳐 미중이 신 냉전체제가 지속될 예정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홍콩보안법 반대를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한 상황이라 당분간 미중 간 갈등이 확대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선수를 쳤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시 미국이 경고해온 대로 제재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제재로는 미국이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 부여하는 경제·통상 등 특별지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미 언론은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의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 입국금지 등 제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지시간 28일 오후 3시 홍콩보안법 초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며, 역대로 전인대 전체회의 표결이 부결된 경우가 없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