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금리 인하 이유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태 이전부터 경제는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기준금리 인하 추세였는데요.

미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데 이어 오늘 한국은행은 2달만에 다시 또 내려 0.5%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미 유럽 몇몇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로 전세계적으로 초저금리를 맞춰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 커지고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저금리 -> 유동자금 확대 > 투자 & 소비 활성화 -> 경기 활성화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인하되면, 예적금 금리도 낮아지고 대출금리도 낮아집니다.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보다는 소비를 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낮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아 높은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자금은 은행에 있기보다는 시장에 풀리게 되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경기 성장이 둔화될 때 많은 국가의 금융당국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통화완화 정책이고 그 중 하나가 기준금리인 셈입니다. 통화완화 정책으로는 화폐를 더 많이 찍어서 시중에 풀거나 프로젝트성 기반사업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에서도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정책은 이미 많이 활용을 했고, 어느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들이다보니 기반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며 초저금리 상태를 이어가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까?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국가들은 경기 완화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과 실물 경제 전문가들도 계속 갑론을박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경제이론이 미국에서 연구해온 이론을 차용하다보니 미국에는 적용이 되지만 다른 국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되며 실제로 미국은 최근 다른 국가보다 경제 성장이 연간 GDP 기준으로 3% 정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 활성화 이론은, 미국의 경제특성과 다른 국가의 경제특성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 활성화는,금리가 낮아지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이론인데,미국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마 이 이유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경우 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을 더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연금 비중에 주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유럽, 일본 한국은 퇴직연금이 대부분 채권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이 상승하게 되고,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연금에 주식 투자 비중이 많은 미국인들은 주식 상승으로 미래 자산가치가 더 높아지고, 채권 비중이 많은 유럽, 일본, 한국은 미래 자산가치가 더 낮아지게 되고 이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론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는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차입자 현금흐름경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의한 이자상환액 감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의 차입자 현금흐름 경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 기업들은 정말 투자를 늘릴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투자를 늘려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인한 저금리 지속은 대기업만 유리하고 경쟁을 저하시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는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같은 규모의 대출을 같은 수준의 금리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기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놓은 상황이고, 높은 신용도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금리로 더 적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이 더 유리한 기조가 되게 됩니다.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오랜시간 지속되면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정망이 큽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M&A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대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충당해 경쟁사를 인수해버리거나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장 손쉬운 재테크 방법인 예적금이나 저금리시대에는 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주식 상황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에 활기가 생깁니다. 기업들은 낮아진 대출금리로 투자를 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을 하게되고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예적금에 자금을 넣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게 되면, 집값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겠지만,기준금리 인하 목적인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중 하나입니다.

 

이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진 ‘돈값’으로 기업과 개인들은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경제 순환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금리 인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게 되면, 돈은 부동산에 묶이고 경기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금을 하지 않고 핸드폰 하나를 구매합니다. 핸드폰이 한개 팔리게 되면, 기업에서는 다른 고객이 살 것을 대비해 핸드폰을 더 만들고 핸드폰을 더 만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합니다. 직원은 임금을 받으니까 돈이 생겨서 TV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TV 제조사는 TV를 만들기 위해 또 직원을 고용하고는 이런 경기 순환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돈은 한마디로 부동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 한 채를 사게 되는데 거주를 위해 구매하는 집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더 짓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경기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위해 거주하지 않을 집을 한 채 사게 되면, 그리고 그 집이 거주로서의 수요가 아니라, 투자로서의 수요만 높아지게 된다면,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데 집값만 오르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미 지어진 집은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이나 경기 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가격만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생산성을 낳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기가 됩니다.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제로 금리시대 코앞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0.5%, 왜 경기는 나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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