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산정액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산정액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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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호, 2022. 1. 20. 발령·시행) 제2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2022년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2 :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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