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방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하위소득 10% 상위소득 90% 기준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보료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

발표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인데요.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보시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1인 가구 연 5000만원 소득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1명 더한 기준 적용

 

국민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에서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일부가 추가됩니다.

​

소득하위 80%로 1856만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178만가구가 추가되어 총 2034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총 2320만 가구 중 286가구를 제외한 2034만 가구가 대상이 되며, 87.7% 에 해당하는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ㄴ디ㅏ.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전국민 지원 대신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12%가 못받는 고소득 기준이 뭔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하다보니

이런일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월 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판별합니다.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하위소득 10% 상위소득 90% 기준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상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으로 시가는 20억~22억원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고,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 4인 32만18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1인의 경우 위의 특례를 적용하면 되며,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수를 1명 더하면 됩니다.(2인 맞벌이의 경우 3인 가구로) 검정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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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가운데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이 낸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평가하며, 맞벌이 가구가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해 직장가입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면 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가 위의 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월급명세서, 건강보험 납입고지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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