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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소득하위 기준 계산방법(계산기 세전 70% 80% 90% 100% 150%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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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90%에 25만 원씩 지급될
전망인 가운데 고소득자 기준, 지급일, 지급 대상, 지급방법 등  관심이 많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어요.

3종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0% 가까이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로서는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게 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속보]소득하위 90% 기준 소득 상위 1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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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하위 기준 70%, 80%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세전 기준인지, 건강보험료는 또 어느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마주한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하며 서민경제 회복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위소득 10%, 상위소득 90% 기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위소득 하위소득으로 구분 짓습니다.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하위 90% 이하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다 다른 의미이면서 비슷한 의미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뜻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00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를 1, 가장 높은 가구가 100이라면 50번째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전체가 200가구라면, 중간에 해당되는 10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통상적으로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소득하위 기준


소득 하위기준이란?

예를들어 소득하위 80%란
전체 소득 가구 대비 0~80%에 해당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의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위 20%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소득하위 80% 도대체 세후, 세전 어떤 금액을 월급으로 받을때일까요?  소득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200%입니다.

소득하위 5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
입니다.

이런 소득을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시된 금액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다면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이때, 직장, 지역으로 기준 나뉘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소득하위 5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

4인가구 기준 월급여 합산이 9,752,580원 이하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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