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조정안 발표, 법원 집행정지 결정 (미접종자 마트, 백화점)
2022년 설 기차표 예매 코레일 SRT 예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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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17일 월요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오늘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방역패스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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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결정
서울행정법원
14일 마트·백화점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반경에 속하는 곳이라
미접종자들을 통제하는 방역패스는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손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은 거의 알려진게 없으며
마스크만 잘 쓰면
문제가 되지 않는 장소가 마트와 백화점이라는게 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은 서울 소재에만 해당됐었습니다.
정부는 17일 발표하는 조정안과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계도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4일 마트·백화점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반경에 속하는 곳이라
미접종자들을 통제하는 방역패스는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손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은 거의 알려진게 없으며
마스크만 잘 쓰면
문제가 되지 않는 장소가 마트와 백화점이라는게 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은 서울 소재에만 해당됐었습니다.
정부는 17일 발표하는 조정안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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