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실수로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많았던 데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영향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알렸는데요.
그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기부 신청 절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각 카드사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고객이 받는 지원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신청 항목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전액기부 클릭상자를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액 입력이 끝나고 나서야 지원금 신청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즉,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개시해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일종의 실수 또는 혹시 모를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요잏 신청 첫날 실수로 기부한 걸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전화가 카드사 상담센터로 몰렸었습니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클릭 상자를 눌러 전액기부가 됐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번 기부하면 취소할 수 없게 했지만 업계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당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 그 이전에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변심한 고객은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되는데요.
이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것 같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르자 '실수 기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는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하게변경할 계획입니다.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첫날인 전날부터 지원금 신청과 기부가 한 화면으로 구성돼 의도치 않은 기부를 유도하고, 무심코 '약관 전체 동의'를 클릭하면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한다는 것과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원금 신청과 기부를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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